경북지부 안동초등지회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징계 규탄한다.

수업과 생활교육을 혁신하는 전교조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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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 / 모두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 담당 기자


법외노조 취소, 노조 전임 인정

전교조 전임자 징계 규탄 기자회견문

- 경북교육감은 전교조 경북지부의 노조전임을 즉각 인정하라!

-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경북 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라!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두 명의 교사(수석부지부장, 정책실장)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918일 오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를 끝까지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의 부당한 행정 조치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사건이다. 20131024일 고용노동부는 단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 들어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였다. 불법을 저지른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들은 감옥으로 갔고, 부당한 노조 아님 통보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2월에 노조 전임 휴직을 승인하였으며, 교육청과 전교조가 협력하여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를 탄압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에도 부끄러움조차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전임 휴직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이다. 교육부는 지난 69일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 승인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과 전교조 간 협력 하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휴직 승인에 관하여서는 명백히 교육감의 책임이며 권한임을 밝혔다. 협력 보다는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개정 이유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2018.8.30.),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 등의 지적, 경사노위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공익위원안의 권고 등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정치적 계산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적폐 세력들이 떠벌리고 있는전교조가 법외노조여서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전교조를 탄압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3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에 전념해 왔다. 특권교육을 걷어내고 평등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교육 적폐 청산과 학교 혁신 운동을 통해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앞으로 30, 전교조 경북지부는 적폐 세력들의 갖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주체들과 손 맞잡고 협력과 발달을 통한 공교육의 새로운 전망을 세워 나갈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탄압을 당장 그만두고, 전교조 경북지부를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고, 경북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세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9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논평]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자사고..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9. 9. 17.(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권정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정현진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논평]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에 대하여)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하는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중복지원 금지가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2년 만에 중복지원 가능으로 되돌려진 셈이다.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은 고교서열화 해소대입공정성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교육 분야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하여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교육 개혁과 공정한 사회 건설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게 묻는다.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성찰하는 자세로 교육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중학생도 학교장 추천에 근거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누차에 걸쳐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전교조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9년 9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